🔥 2023년부터 NFPC와 NFTC로 분리된 이유
기존 NFSC가 가진 문제점(유연성 부족, 기술 대응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명확히 역할을 나누기 위해 분리.
기존의 **화재안전기준(NFSC)**의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NFSC의 주요 단점
| ① 변경의 어려움 | NFSC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성능과 기술사항이 통합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할 때마다 전체 기준을 수정해야 함. | 개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움 |
| ② 성능과 기술기준 혼합 | 성능 목표(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조건)와 기술적 규정(세부적인 설치방법 등)이 한 문서에 섞여 있음. | 목표 중심의 설계보다는 규격 중심 설계가 많아 창의성이나 혁신적인 기술 도입 제한 |
| ③ 기술 발전 대응 부족 | 소방 분야의 신기술이나 신공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NFSC가 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느림. | 신기술 적용 지연으로 인해 효율적인 화재 대응 및 안전 확보에 한계 |
| ④ 현장 혼란 가능성 | 성능과 기술적 사항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설계자, 시공자, 점검자 간에 기준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혼란이나 분쟁의 가능성 존재 |
| ⑤ 기준 운영의 경직성 | 모든 규정이 고시 형태로 법적 효력이 강력하게 유지되어 변경이 쉽지 않음. | 작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함 |
✅ 화재안전 성능기준 (NFPC)
정의: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중요 성능을 규정한 기준.
고시 형식으로 정하여, 법적 안정성이 높고 쉽게 바뀌지 않음.
주요 특징:
재료, 공간, 설비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성능을 정의.
기술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준.
구체적 방법보다는 충족해야 하는 목표 성능에 초점을 맞춤.
예시: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성능 목표를 제시함.
(구체적 감지기 종류는 언급하지 않음)
✅ 화재안전 기술기준 (NFTC)
정의: 성능기준(NFPC)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기준.
공고 형식으로 정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 및 개정이 가능함.
주요 특징:
특정 수치, 세부 사항, 설비의 설치방법, 시험방법 등을 명시.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수정, 추가, 삭제 가능.
실무에서 성능기준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제공.
예시:부착 높이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 종류(예: 차동식, 정온식, 광전식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규정함.
📌 관리 주체의 차이점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 소방청에서 관리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관리
이처럼 성능기준은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기준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여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비교했을 때, 주요 차이는 성능기준(NFPC)이 기술과 환경 변화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근본 성능만을 정의하고, 기술기준(NFTC)이 기술변화에 따라 쉽게 수정 가능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표 화재안전 성능기준 ( NFPC )화재안전 기술기준 ( NFTC )
| 정의 | 기술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중요 성능을 정한 기준 |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을 정한 기준 |
| 운영형식 | 고시 형식 (법적 안정성이 높고 쉽게 변경되지 않음) | 공고 형식 (기술 변화에 따라 쉽게 수정 가능) |
| 내용 | 유지되어야 할 필수적 성능 목표를 제시 (예: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설치) | 성능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및 세부 사항을 규정 (예: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세부 규정) |
| 적용 대상 | 소방시설 설계자, 평가자, 심의자 등 (근본 성능에 초점) | 시공자, 점검자 등 현장 실무자 (기술 및 설치 방법에 초점) |
| 특징 | 핵심 성능 중심으로, 변동성이 낮고 근본적 목표 제시 | 기술적이고 세부적 사항 중심으로, 변동성이 높고 유연하게 개정 가능 |
| 관리 기관 | 소방청 | 국립소방연구원 |
제일소방방재 / 김대권 소방시설관리사 1644-3560 / 010-837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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