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필수인 소방완비증명서, 필증 발급대상에 관한 법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49호)(2024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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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77호)(2024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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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법문 원문(시행령, 시행규칙 순서)

 

소방완비증명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로, 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증명합니다. 2025년 현재,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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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술집은 소방완비증명서 대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업종 및 기준

1	음식점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1층이나 지면 접하는 층 제외
1의2	공유주방 운영업 –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1층이나 지면 접하는 층 제외
2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 특정 조건 충족(기숙사 포함, 다른 학원·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경우 등)
4	목욕장업 – 찜질방(수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습식목욕장(증기탕, 사우나 등)
5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층이나 지면 접하는 층 제외
6	노래연습장업
7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
7의3	실내 권총사격장
7의4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7의5	안마시술소
8	화재안전등급 취약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 출입 영업

pc방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

*구분 업종 및 기준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에 전화기, 모니터, 카메라 등 대화시설이 있는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에 침대, 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이 있는 영업
3	콜라텍업 – 춤추는 시설이 있으나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어린이에게 놀이 제공(관광유원시설업,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놀이+음식 판매 휴게음식점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도서 비치, 열람·휴식공간 제공 (50㎡ 이상, 단순 대여·판매 제외)

키즈카페

기존에 소방완비필증 대상이 아니였던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창업이나 인수를 예정 중이신 분이시면 '소방완비증명서' 꼭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소방방재 1644-3560'